재난기본소득, 중위소득 앞으로의 시사점에 대한 고찰(feat.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어제, 일요일 저녁에 지난주 실 근무 시간을 조용히 셈해봤습니다. 가뿐을 넘어 사뿐하게 주52시간을 즈려밟고 저는 아직도 근현대에 머문 노동자였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주는 꼭 준법정신을 가지고 법을 지키는 주 52시간 근로자가 되고 싶다는 것을.

예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월요일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하.

오늘 점심시간, 그리고 저녁시간에 가장 핫했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재난기본소득 소위 10만원으로 유명한 그 긴급재난지원금관련이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월급이 얼마라더라, 건강보험료로 보는 게 좋다더라, 1인 가구는 못받는 다더라 등 팩트체크가 정확하지 않았던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저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기에, 기준도 모르겠고 얼마를 주는지 언제 공급이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조금 검색을 해봤더니 지자체마다 지금 기준도 다르고, 금액과 시기 그리고 방법까지 다양하더군요. 취지 자체야 경기침체 국면이 오기 전 양적완화에 일환으로 하는 것일테고 역시 보편적 복지 그것도 소비촉진으로는 현금성자산이 직빵이니까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여기서도 상대적인 이슈는 발생하더군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에는 언제나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모든 정책에는 이견이 생기는게 자연스럽죠.

이 와중에도 못받는 30%는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편적복지의 대상인 중위소득 150%이하가 아닌 사람들은 그야말로 세금도 착실히 많이 내고, 국가의 운영에 이바지를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요.

특히 저는 1인가구 입장에 공감이 많이 가던데요, 아무래도 현재 개인소득세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체가 4인가구를 기준으로 대부분 세팅이 되어있고 1인가구는 일명 "솔로텍스"라고 할 만큼 연말정산에서 불리한 면이 많죠. 즉 같은 금액을 버는 1인가구와 가장의 경우 (가구 운영비는 당연히 논외로 해야겠죠, 자신의 선택이고 자유니까요) 안그래도 많이 내는 세금에 이럴 때 소외를 받게되면 가슴 한 켠이 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공"에서는 요즘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사기업에서 성과 잘 나와서 PS, PI 잔치하면서 해외여행가고 차 바꿀 때, 국가에 이익에 대한 부분을 나눈게 뭐가 있냐? 자영업자들 장사 잘 되서 현금 뭉치로 쌓아둘 때, 세금이라도 제대로 냈냐? 그런데 우리는 유리지갑에 맨날 뭐만 하면 나태하다는 소리나 듣는데, 어려울 때 와가지고 월급삭감하고 임금인상 동결하는게 말이되냐?

자칫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이기에, 제 사견은 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일정 부분 공감하기도 때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신김에 다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표 한 번 보시구요.

혹시나 긴급재난지원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잘 받으셔서, 되도록이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곳에서 많이 소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는 우리나라가 꼭 빨리 정상화되어서 국민이 모두 행복한 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물론 저부터 빨리 퇴근을 해야 행복하겠지만요^^

현재 오후 9시 55분입니다. 곧 퇴근하겠습니다.